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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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강남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근 1 김용석 1 국민엽 1 엄복현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29.자 2024터2 결정
  [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]〈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745]
  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
  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도15745 판결
  [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][공2023하,1498]
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도5233 판결
  [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][공2023하,1174]
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2022년

2021년

5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〈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,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〉[공2021하,1930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